장물 선의취득 (feat. 장물취득 죄)

 

 

목차

 

장물 뜻

 

장물은 법적으로 도난, 강도, 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인 소유권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범죄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구매하는 경우, 장물 취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도난 자전거: A가 B의 자전거를 훔쳤고, C가 그것이 도난 자전거임을 알면서도 싸게 구매했다면, C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합니다.
2. 절도 핸드백: 한 사람이 상점에서 핸드백을 훔쳐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구매자가 그것이 도난품임을 알았다면, 그 핸드백은 장물로 간주됩니다.
3. 도난 전자기기: 누군가가 전자상가에서 비싼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 거래 사이트에 싸게 올려놓았고, 구매자가 도난품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입했다면, 이 전자기기는 장물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도난품을 취득,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장물 취득, 보관, 또는 알선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물 선의취득이란?

장물의 선의 취득이란,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물건을 정당하게 구매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선의의 취득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의 취득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 물건을 취득할 당시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 물건을 구매할 때 도난품임을 몰랐고, 알 만한 이유도 없었어야 합니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했을 것: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식 상점에서 영수증을 받고 구매한 경우입니다.
•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것: 물건을 공짜로 받거나 지나치게 싼 가격에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 중고 거래에서의 선의 취득
  A가 B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정상적인 가격에 구매했는데, 나중에 그 스마트폰이 도난품임이 밝혀졌습니다. A는 거래 당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거래 과정도 합법적이었다면, A는 선의 취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구매
  A가 자동차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구매 후에 해당 차량이 도난 차량임이 밝혀졌습니다. A가 구매 당시 차량이 도난품임을 몰랐고, 딜러도 마찬가지로 몰랐던 경우, A는 선의의 취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의 취득자는 법적으로 장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도난당한 원래 주인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물 의심 신고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거나, 장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 의심 신고는 법적으로 장물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1. 경찰서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장물 의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방문 시, 발견한 장물의 상세 정보(예: 물건의 종류, 상태, 거래 경위 등)와 관련된 증거(영수증, 사진, 대화 기록 등)를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2. 경찰서 전화 신고

경찰서로 직접 전화를 걸어 장물로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대표 전화번호(☎182)를 이용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경찰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고

경찰청 인터넷 안전 드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장물 의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속하고 편리하며,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112 긴급 신고

장물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긴급 상황인 경우, 11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난 차량이 발견되었거나, 장물 거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긴급 신고가 적합합니다.

 

증거 수집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이나 거래에 관한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세요. 예를 들어, 대화 내용,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참여자의 신원 정보 등을 기록하고, 물건의 사진이나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거들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물 의심 신고는 범죄 예방과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신고자가 장물을 구매한 경우, 본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예시

1. 거래 내역 및 대화 내용
   • 텍스트 메시지 또는 채팅 기록: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구매할 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은 어디서 구한 건가요?"와 같은 질문에 대해 상대방이 "친구에게서 받았어요"라고 답한 대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통화 기록: 판매자와 전화로 대화한 경우,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해 둡니다. 가능한 경우,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다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래 영수증 및 송금 내역
   • 구매 영수증: 만약 오프라인에서 거래한 경우, 거래 영수증을 꼭 보관합니다. 영수증에는 판매자 정보, 거래일자, 상품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송금 내역: 온라인 거래나 은행 송금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송금 내역을 저장하거나 캡처합니다. 은행 명세서나 계좌 이체 내역은 거래의 금액, 날짜, 상대방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3. 물건 사진 및 동영상
   • 물건의 상세 사진: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의 전체 사진뿐만 아니라, 특이한 부분(스크래치, 각인, 모델 번호 등)을 클로즈업하여 찍습니다. 이는 물건의 정확한 식별과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거래 현장 사진 또는
   • 정황 증거
4. • 가격 비교 자료: 물건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면,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 비교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이 중고 거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500,000원에 거래되지만, 해당 판매자가 100,000원에 팔았다는 정보가 있다면 장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설명과 실제 물건의 차이: 판매자가 설명한 물건의 상태와 실제 물건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새 제품"이라고 했지만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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