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주차 문제는 항상 큰 머리를 써야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밀도 주거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거주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죠.
특히 주차난 때문에 서울이나 인구밀집구역에는 주차자리가 필수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면 차 댈 곳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몇 바퀴 돌기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중주차나 삼중주차까지 불편함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제란 주거 지역 내에서는 거주자의 주차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구당 1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서유럽국가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97년도 서울시에 제일먼저 도입되어 현재는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주차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먼저 일정금액을 납부받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구역
- 정해진 구역의 빈 공간 활용
이 제도는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차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주차 공간의 부족이 심각한 곳에서 특히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장점
첫째, 거주자의 주차 공간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편리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여 주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단점
첫째, 비거주자의 주차 공간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셋째, 주차공간의 불균형한 분배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들에게 지정 주차구역이 있다면, 어느 시간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너무나 큰 장점이 될 것 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상반기 1~3월 / 하반기 8~9월, 접수 시기 확인 필요)
1. 관할 지자체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사이트 방문 > 우선주차 신청
2. 온라인 신청
- 관리주체 사이트에서 접수
일반적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서류사항은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경우, 관련 증빙서류 함께 제출 필요)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사업자 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비거주자 기준 > 재직증명서
거주자 우선주차 제외 차량
- 임대차량
- 16인승 이상 차량
- 화물차
거주자 우선주차 비용 (각 지자체에 확인)
- 서울 전일제 월 4만 원
- 서울 주간제 월 3만 원
- 서울 야간제 월 2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대상
월마다 납입이 아닌, 분기별 선납으로 진행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준 80% 감면 혜택
- 경차, 친환경 차량 50% 감면 혜택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더욱 효율적인 주차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댓글